여울목에서 조각배타기

광우병에 가려진사이 추진되고있는 입법들..

몇 줄만 인용해보면

올 6월 입법 예고될 수도 사업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포함된 물산업 지원법의 정부안이 입법예고 될 것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물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9년까지 160여개로 쪼개진 상수도사업 구조를 30여개로 묶고 공사화 또는 민영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5개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물 사유화 정책은 외국과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요금 인상을 부추겨 결국 국민들의 물에 대한접근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반대논리이며 네티즌들도 상수도에 민간자본을 확대하겠다는 물산업지원법은 이미 먼저실시한 나라에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데 추진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에서는 수도를 온데오와 REW-템즈라는 기업에 위탁한 결과 2001년 이후 매년 요금이 30% 이상 상승했으며,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1994년 수도 시설을 수에즈라는 기업에 위탁한 이후 2년 간 수도 요금이 600%가 인상되었고, 이후천만 명 이상이 물 공급 중단을 겪어 이미 2006년에 열린 4차 세계 물 포럼에서 물 민영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_광우병 파동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물 민영화라니. 아직 탄핵 서명밖에 못하고 집회 못 나갔는데 내일 당장 집회 참여해야 하는 것인가. 정치에 대한 포스트야 블로그 세상에 차고 넘치는 마당이라 별다른 식견도 없는 나까지 굳이 끼어들 필요없다고 생각해 정치 관련 포스팅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 원칙이었는데 요즘은 도저히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다. 그 동안 무슨 탁월한 식견이나 나름의 논리가 생긴 것은 절대 아니기에 '저질' 발언 밖에는 할 수 없지만, '저질'이라도, 그저 감정적일 지라도, 반대와 거부와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뿐이다.
_광우병 파동으로 중국 유학생 소요 사태가 슬그머니 들어가 버린 것도 어이없는데, 어느새 뒤에서는 수도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5월 3일자 매일경제에는 하반기 전기 요금인상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8&no=283498) 작년 7% 인상요인과 올 상반기 5% 인상요인 발생에 따라 정부측에서는 요금인상에 대한 준비를 이미 마쳤단다. 기사에 따르면 증권업계에서는 7월 이후 인상을 점치고 있다고 한다. 의료보험 민영화가 언제 튀어나올 지 모르겠으나 벌써 올해가 지나는 것조차 걱정될 따름이다.